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사후 저작권 관리법

창작은 죽음 이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사후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전자책, 웹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창작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물은 단순한 취미의 영역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디지털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들이 남긴 디지털 창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은 여전히 보호되는 걸까요? 가족이나 후손이 그 콘텐츠를 이어서 관리하거나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후 저작권 관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정을 넘기는 차원을 넘어,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활용, 수익 분배 등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사후 저작권 관리의 개념부터 준비 방법, 실제 사례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저작권의 기본 원리와 사후 보호의 구조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 동안 유효합니다. 즉, 콘텐츠 제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가 만든 글, 영상, 음악 등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 양도 불가
• 저작재산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권리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 – 상속 가능

즉, 콘텐츠 제작자가 생전에 수익을 창출하던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사진, 음악 등은 사망 후에도 재산권 형태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콘텐츠의 사후 관리가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모든 창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니 걱정 없을까요? 아쉽게도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후 저작권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 제한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유튜브, 티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비밀번호와 2차 인증 수단이 없다면, 유족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자 명의의 문제

플랫폼에 등록된 계정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상속자 변경이 어렵고, 수익 수령 계좌 역시 동결됩니다.

3.  저작권 등록 미비

개인이 운영하던 블로그나 SNS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 등록 없이 유통되기 때문에, 사망 이후 타인이 무단 복제하더라도 소송이나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법적 인식 부족

유족들이 디지털 자산을 상속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창작자의 유언장에 관련 내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합니다.

 

4. 사전 준비가 핵심: 사후 저작권 관리를 위한 6가지 실천

 1. 주요 콘텐츠 목록화 및 백업

가장 기본이자 필수 단계입니다. 자신이 운영 중인 플랫폼과 콘텐츠를 정리해 목록으로 만들고, 외장 하드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둡니다.

예시:

• 유튜브 채널 2개, 블로그 3개, 유료 전자책 1권
• 대표 콘텐츠 URL, 수익 여부, 저작일자 기록

 2. 저작재산권 상속 계획 세우기

민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상속 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어떤 콘텐츠를 관리하고 수익을 받을 것인지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장에 저작재산권 관련 내용 포함
• 공동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지분 명시

 3. 저작권 등록 고려

중요하거나 고부가가치 콘텐츠(전자책, 음악, 이미지 등)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해 등록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쉬워집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https://www.copyright.or.kr

 4. 플랫폼별 정책 파악 및 대리인 등록

• 유튜브: 구글은 사망자 계정 요청을 위한 폼을 제공하며,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사망자 계정 처리 요청 가능
• 애플, 페이스북 등: 디지털 유산 관리자 지정 기능 존재

 5. 수익 수령 경로 정리

•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 전자책 판매금 등은 통장 동결 시 수령이 어려우므로, 수익 계좌 관리와 명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6. 디지털 유언장 작성

단순한 구술이 아닌, 명확한 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유족에게 전달하거나 공증 받아 보관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사후 저작권 관리

 사례 1: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채널 수익 상속 성공

한 40대 유튜버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아내는 남편이 남긴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구글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생전에 애드센스 계좌 명의와 수익 계좌 정보를 정리해 둔 덕분에, 가족 명의로의 계정 이전 및 수익 배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례 2: 전자책 작가의 유언에 따라 수익금 기부

웹소설을 연재하던 작가 B씨는 투병 중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내 작품의 수익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계약서의 법적 명시 덕분에, 사후에도 해당 수익이 기부처로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례 3: 디자인 작업물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한 유족

디자이너였던 A씨는 사망 후, SNS에 남긴 일러스트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전에 해당 콘텐츠를 저작권 등록해 둔 덕분에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6. 창작자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준비 방법

사후 저작권 관리는 창작자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다음의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 가족 간 콘텐츠 정보 공유: 어느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지, 어느 계정이 중요한지 정기적으로 공유
• 워크숍 참여: 앞서 소개한 ‘디지털 유산 워크숍’을 통해 저작권 개념 이해
• 공동 운영 계정 생성: 가족 중 1인에게 계정 공동 관리자 권한 부여
• 계정 관리 문서화: 중요한 계정 정보, 백업, 수익처를 문서로 정리해 공유

창작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준비가 필요할 뿐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 자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작자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고귀한 자산입니다. 사망 이후에도 그 가치는 남고, 타인에 의해 무단 이용될 수도, 올바르게 계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작자는 생전부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가족과 함께 사후 관리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로써 본인의 뜻을 지키고, 가족에게도 귀한 자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여러분, 혹은 가족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디지털 저작권 유산의 보호자가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