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사망 후에도 다양한 디지털 유산이 상속 자산으로 남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콘텐츠, SNS 계정, 온라인 쇼핑 포인트는 물론이고, 암호화폐나 NFT와 같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까지 상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장한 중요한 이슈는 바로 디지털 유산의 과세 문제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방식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까지 안내합니다.
- 디지털 유산의 세금 대상 여부: 무엇이 과세 대상인가?
- 주요 디지털 자산별 세금 문제 사례 분석
- 디지털 유산 상속 시 과세 기준과 절차
- 해결 방안 ①: 생전 관리 및 유언장 전략
- 해결 방안 ②: 세무 전문가의 조기 상담과 자산 정리
- 해결 방안 ③: 법률적 사전 계약 및 문서화
- 투명한 상속을 위한 준비와 제도 개선의 방향
1. 디지털 유산의 세금 대상 여부: 무엇이 과세 대상인가?
기본적으로 세법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자산뿐 아니라 비물리적 자산도 포함되며,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은 그 정의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및 계정 (현금화 가능 시)
- 수익 창출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 디지털 콘텐츠 계정
- NFT (Non-Fungible Token) 자산
- 구글 드라이브, 애플 iCloud에 저장된 저작물 또는 사업자료
- 미지급된 온라인 플랫폼 수익 (예: 애드센스 수익, 티스토리 수익 등)
이러한 자산은 상속 시 가치 평가를 통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탈루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주요 디지털 자산별 세금 문제 사례 분석
사례 1: 암호화폐를 상속받은 경우
A씨는 2023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지갑에는 약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지갑의 접근 정보를 받지 못했지만,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잔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가 가능하며, 지갑 접근 불가능하더라도 ‘보유 사실’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수익형 블로그를 상속받은 경우
B씨는 월 100만원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해당 블로그를 유지하며 수익을 이어받길 원했지만, 블로그 수익을 창출하는 애드센스 계정은 개인 명의여서 이전이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계정의 이전 불가로 인한 과세 대상 여부의 모호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NFT 소유권의 상속
C씨는 예술가로 NFT 아트를 다수 발행했으며, 일부는 고가에 판매된 이력이 있습니다. 상속 시 이 NFT의 평가 방법과 시장가치의 급변 가능성으로 인해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특히,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된 NFT는 국제 과세 이슈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유산 상속 시 과세 기준과 절차
디지털 유산 상속의 과세 절차는 크게 다음의 단계로 나뉩니다:
- 디지털 자산 목록화: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종류와 접근 경로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 시가 평가: 사망일 기준의 시장가치를 평가합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 기준가, 콘텐츠는 최근 수익 추이 등을 근거로 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산 가치가 상속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자산 평가 및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갑 주소, 수익내역, 계정 스크린샷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평가와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해결 방안 ①: 생전 관리 및 유언장 전략
디지털 유산도 물리적 유산처럼 생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합니다:
-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 주요 계정, 지갑 주소, 암호화 자산 등을 리스트업
- 비밀번호 관리자 활용: 패스워드 관리 앱에 상속인을 등록하거나 정보 공유
- 디지털 유언장 작성: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상속할지,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명시
- 법적 공증 또는 변호사 동반 문서화: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법적 증거 확보
생전에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자산 인계 과정이 훨씬 원활하며, 세금 신고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5. 해결 방안 ②: 세무 전문가의 조기 상담과 자산 정리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산 평가 기준 확립: 암호화폐와 NFT의 경우 시세 기준 설정
- 미신고 리스크 대비: 비공식 자산의 자진 신고 또는 정리
- 소득세와 상속세의 구분: 상속 개시 전 수익과 이후 수익을 분리해 과세 기준 정리
- 국내외 자산 이중과세 방지: 외국 플랫폼 보유 자산의 과세 협약 검토
6. 해결 방안 ③: 법률적 사전 계약 및 문서화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약관은 대부분 명의 이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플랫폼과의 계약 또는 공동 명의 계정 설정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 수익형 블로그: 공동 운영 형태로 변경하여 수익 분배 구조 명확화
- NFT 마켓 계정: 공증된 디지털 유언을 통해 특정 계정에 대한 권리 명시
- 클라우드 자료: 일부 자료는 미리 다운로드 및 별도 저장 또는 인쇄 보관
7. 투명한 상속을 위한 준비와 제도 개선의 방향
디지털 자산은 이제 소수의 특별한 자산이 아닌, 모든 개인이 보유하는 일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법,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다양한 법률 체계가 디지털 유산을 반영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책임 있는 생전 정리와 공공 차원의 인식 제고, 세무·법률 제도의 보완이 함께 어우러져야 건강한 디지털 유산 상속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상속은 유족에게 법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지만, 철저한 사전 대응은 고인의 뜻을 잇고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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