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디지털 자산 상속 시 필수 가이드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SNS 계정, 사진, 문서,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온라인 흔적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까지 디지털 유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신고와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디지털 유산을 단순한 ‘데이터’ 정도로 생각하거나, 상속 시 어떤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정확히 짚고, 디지털 자산 상속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신고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법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드리니, 디지털 시대의 상속 문제를 스마트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2.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이 되는 이유
3. 상속세법에서 바라본 디지털 유산
4. 디지털 자산 상속 시 세무 신고 절차
    4-1. 상속 개시와 평가 기준일
    4-2. 상속세 신고 기한
    4-3. 디지털 자산의 평가 기준
5.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과태료
6. 디지털 유산 대비를 위한 사전 준비 방법

1.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유산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다양한 온라인 자산과 흔적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범주가 포함됩니다:

• 이메일, SNS,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
• 블로그, 웹사이트, 유튜브 계정 등 콘텐츠
• 온라인 쇼핑몰 계정 및 포인트
•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코인)
• NFT, 디지털 아트워크
• 인터넷뱅킹 기록, 전자지갑

이 중에서도 금전적 가치가 명확하거나 평가 가능한 항목은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입장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이 되는 이유

디지털 자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 핵심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과세 당국은 자산의 물리적 형태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접근하며, 가상자산도 실질적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등하며 상속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시 가상자산도 자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유족들이 고인의 지갑 주소나 계정을 모르거나, 해당 자산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신고 누락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법에서 바라본 디지털 유산

현재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본법 조항을 통해 과세 근거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재산의 정의
• 시행령 제2조: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유형 자산뿐 아니라 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재산이 포함되며, 디지털 자산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디지털 지갑, 온라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 콘텐츠 수익(예: 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명확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엔 일부 제외될 수 있으나, 국세청은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디지털 자산 상속 시 세무 신고 절차

디지털 유산 중 자산적 가치가 있는 항목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4-1. 상속 개시와 평가 기준일

• 상속은 사망일 기준으로 개시되며, 모든 자산은 사망 당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예: 고인이 2025년 3월 5일 사망했다면, 해당 날짜의 가상화폐 시세로 평가

4-2.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
•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

4-3. 디지털 자산의 평가 기준

• 가상자산은 사망일 기준의 거래소 시세 평균가로 평가
•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주요 3~5개 거래소 평균가 사용
• 외화로 거래된 경우 원화환산 필요

💡 참고: NFT나 디지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 자문이 권장됩니다.

 

5.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과태료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만 신고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상속세의 최대 20%
• 과소 신고 가산세: 누락 금액의 최대 40%
• 지연 납부 가산세: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연 9% 수준 부과
• 세무조사 리스크: 신고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이 추후 확인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어, 익명성에 기대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디지털 유산 대비를 위한 사전 준비 방법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자산 목록화: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목록으로 남기기
• 비밀번호·복구키 관리: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 (USB, 금고, 보안앱 등)
• 유언장 작성: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내용 포함
• 전문가 상담: 세무사, 변호사와 상속세 시뮬레이션 및 절세 전략 수립
• 디지털 상속 서비스 활용: 일부 IT기업,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전 상속관리 서비스 이용도 고려 가능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자산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유산은 삶의 기록이자, 때로는 실제로 상속세 납부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자산은 법적, 세무적으로도 엄연히 관리 대상이며,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상속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나의 온라인 자산은 어떤 모습인지, 가족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